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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 전안법과 공공부문, 그리고 경기 침체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은 기존 전자제품의 kc마크 인증 제도를 확대해서 일반적인 의류나 생활용품에도 모두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도록 하는 아주 ...
    Date2017.01.25 Category국내칼럼 Reply0 Views15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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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덕이라는 이름의 억압 - 자기소유권에 의한 권리와 의무

     우리는 흔히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적극적 개념으로 혼동한다. 이는 바로 흔히 말하는 '도덕' 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동은 타인의 행...
    Date2017.01.06 Category국내칼럼 Reply0 Views33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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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는 차별주의자(Seggie)다

    올해만큼 차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슈가 된 해는 드물다. 올해 5월17일 강남역에서 일어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만...
    Date2016.12.30 Category국내칼럼 Reply0 Views48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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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호주의의 본질과 실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현대는 가히 간섭주의(interventionism) 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 정치 현안들까지 전부 정부가 개입해서 "올바른 방향" 으로 조정...
    Date2016.12.28 Category국내칼럼 Reply0 Views1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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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왜 아직도 세월호인가?

     시작하며   병신년(丙申 年)의 해가 저물고 정유년(丁酉 年), 붉은 닭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들이 폐사되고, 달걀대란이 발생...
    Date2016.12.26 Category국내칼럼 Reply0 Views84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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