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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당의 성공적인 정치세력화와 애국보수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제한적 공조에 관하여.

posted Oct 18, 2017

저명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한스 헤르만 호페에 따르면, 민주제 아래에서 권력자는 흑자재정보다 적자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걷은 세금을 남겨두어 봤자 다음 권력자만 좋을 뿐이므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자신의 공적 만들기에 지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호페는 지적한다. 또한, 권력자는 끊임 없이 정부지출을 늘리는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정부 지출 항목을 만들어 특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지지 기반으로 삼아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민주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문명사회의 번영을 질식시키는 파괴자가 되어간다.

 

이와 같은 민주제 정부의 파괴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사회주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제 정부의 파괴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대중을 계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노력한다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이라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흩어지는 것이 아닌 뭉쳐야 하고, 가만히 앉아 지켜보는 것이 아닌 행동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당은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민주제 정부의 파괴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제 정부가 팽창하는 것을 부추기거나, 그 과정 속에서 지대추구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과 자유당은 절대로 연대(집권을 목표로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치는 행위)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 세력과의 비겁한 연대는, 오히려 자유당을 지금껏 비판해온 그 무리들과 같게 만듦으로써, 자유당의 존재의 당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몇 안 되는 젊은 청년들이 자유주의자가 된 이유에는, 자유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관성을 포기하고 자유의 적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할 열성당원들을 잃는 정치적 자살이다. 스스로의 원리 원칙을 저버리는 방식으론, 군소 정당인 자유당이 대안으로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내가 먹어봐서 맛없는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겠는가? 군소 정당이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관성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현실 정치 속에서 자유당이 견지해야 할 스탠스는 명확해진다. 자유당은 애국보수 세력과 좌파 세력에게 동시에 반대하는, 이념적 제3지대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두 세력 모두 권력의 확장을 도모하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기네들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치나 합법이란 말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극단주의라고 본다) 자유당은 그 두 세력 가운데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유권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해 계몽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법령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비판과 저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좌파 세력이 정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애국보수 세력은 그 반대편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과의 연대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은가?" 실제로 애국보수 진영의 많은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은 청년 자유주의 세력에게 연대를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연대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고 실패하길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왜 그들과 자유주의 세력이 연대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는 연대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당의 궁극적 목표는 계몽이다. 자유사회의 도래는 계몽이 반드시 선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몽이란 곧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고 허위의식을 타파하는 것인데, 이는 작정하고 악을 옹호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우이독경이 된다. 여기서 악은 배움을 거부하는 태도, 남을 짓밟으려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 애국보수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론이 다가 아니다", "세상을 모르고 순진하기 짝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할 뿐, 이론적 비판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국가, 사회, 제도,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잣대가 없는, 철학의 진공상태를 옹호한다.

 

그들은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을 넘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 만들어낼 세상은 어떤지 등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일단 선거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싸움꾼의 모습과 똑같다. 싸움꾼은 자신이 이겨야 하는 당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만 싸운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의 보수가치 재정립 2차 토론회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애국보수세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도 오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가부채는 줄어든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도실용주의, 저탄소녹색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을 내세우며 시장질서를 교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며 야당보다 먼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국정교과서와 테러방지법 등의 이슈가 터진 것도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였다. 그리고 그녀의 관치경제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애국보수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박정희 경제발전 신화 담론 또한,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반 시장적 경제관념의 표출이다. 비교적 최근에도 자유한국당은 지방 표심을 위해서인지 여당보다 더 강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3. 이미 그들과의 연대는 실패로 돌아갔다. 자유시장, 친시장, 작은 정부 등을 이야기하던 애국보수 세력에 의해 창출된 정권이 부패로 무너지자, 자유주의는 대기업만 옹호하는 잘못된 사상이란 이미지가 퍼졌다. 원로 자유주의자들도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모순적으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함구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청년 자유주의자들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계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부 애국보수 싱크탱크들의 자유주의를 가장한 국가주의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애국보수 세력과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연대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오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탄압에 반대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제한적 공조만이 용인되어야 한다.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제한적 공조는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면서도 (물론 애국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좌파 세력과도 제한적 공조는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자유당의 이념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정치적 승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필자는 계몽에 집중하면 언젠간 자유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의 영웅인 론 폴 선생(전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원)의 명언처럼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로 못 들을 리가 없다"  인류는 항상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오지 않았는가? 사기와 기만, 폭력과 선동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뿐이다. 끝에는 자유가 승리한다. 확신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평당원으로서 감히 자유당에 바치는 고언을 마치겠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통해 연대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글: 유지훈 자유당 평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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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 노무현 2017.10.18 20:05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좌우 반전 시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글.
  • 김민규 2017.10.18 22:33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와 투쟁하려면 궁극적으로 보수와 좌파를 계몽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함.

  1. 자유당의 성공적인 정치세력화와 애국보수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제한적 공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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