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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제스의 공리주의와 라스바드의 자연법 - 두 학자는 어떤 방법으로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이끌어냈는가?

posted Mar 15, 2017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레이 라스바드는 저명한 자유주의(Libertarian) 정치철학자이다. 그러나 두 학자는 완전히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철학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를 결론으로 이끌어 냈다. 두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는 미제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를, 라스바드는 자연법(Natural law) 윤리학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미제스의 추론을 살펴보자. 경제학은 항상 사실에 관한 학문이다. 즉, 경제학은 사람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사실에 관한 학문이다. 반면 정치철학은 당위에 관한 학문이다. 정치철학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당위에 관한 학문이다. 당위는 항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데, 미제스는 경제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유주의라는 당위를 도출했다.

 

요컨대 A-C라는 관계를 a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맺는 방법을 사회주의라고 해보자. 그런데 경제학은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결과를 도출함을 증명하였다. 즉,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도출시킨 것이다. 반면 A-B라는 관계를 b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맺는 방법을 자유주의라고 해보자. 경제학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을 증명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정치철학적 당위로 귀결된다. 즉,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여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A-B라는 관계를 b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맺어야만 '한다' 고 자유주의를 경제학적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철학적인 당위로서 이끌어 낸 것이다.

 

미제스에게 따라서 재산권은 수단(means) 이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길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철학적으로 재산권울 보장하고 시장을 자유롭게 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규제하고 시장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적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제스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경제학적 사실 분석으로부터 '자유주의' 라는 정치철학적 당위를 논증하였다.

 

그러나 미제스의 공리주의는 그를 계승한 라스바드를 비롯한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제스에 따르면 윤리마저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소수의 사람을 죽이고 해치게 하는 것이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를 죽이고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 재산권을 인권으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로 하여금, 자유시장과 자유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적 당위명제를 경제학보다는 다른 형태의 절대적인 사실 분석에서 도출해내야만 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윤리학적 '사실' 이다.

 

윤리학의 당위는 그 속에 내재된 자명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 에 기인한다. 그것은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자 존 로크로부터 근대적으로 계승된 '자연법' 이라는 일종의 윤리적 법칙이다. 자연법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신체를 유일하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통제권은 오직 나 자신만이 소유한다는 자명한 공리에서부터 우리만이 우리의 신체를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자기소유권' 을 도출해내고, 그 자기소유권으로부터 '재산소유권' 까지 연역해낸다. 자기소유권은 나만이 나의 신체를 정당하게 소유하므로, 나의 자발적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침해나 공격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살인, 폭행, 노예화 등은 부당한 범죄가 되며, 다른 사람이 나의 신체에 대해 무언가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의 정당한 소유주인 나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자기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속성들, 즉 나의 에너지와 노동을 소유하고, 따라서 나의 에너지와 노동의 결실까지 내가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부가 아직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을 처음으로 터를 잡고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았다면, 그 땅은 그 농부의 에너지와 노동이 혼합되어, 그 농부의 에너지와 노동의 결실이 되며, 따라서 그 땅 역시 그 농부의 일부가 되고, 따라서 그 땅은 농부가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다. 이를 우리는 '재산소유권' 이라고 부른다. 농부는 그 땅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선물함으로서, 이러한 재산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이 농부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농부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이는 그 농부의 소유인 에너지와 노동을 짓밟은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그 농부 신체의 일부분을 짓밟은 것과 똑같다. 따라서 재산소유권은 항상 자기소유권의 연장선상이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재산소유권' 이라는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도둑질과 사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가하는 것 역시 부당한 범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명하게 도출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따라서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학적 당위를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자 존 로크의 이러한 자연법 이론을 바탕으로, 즉 윤리학적 사실과 규범을 토대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자유주의만이 절대적 윤리법칙에 합치되며, 따라서 항상 정당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해야만 한다는 정치철학적 당위를 도출시키는 자유주의계의 '혁명' 을 일으켰다. 자유시장은 서로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국가의 규제나 세금은 규제 당하고 징세 당하는 개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징병은 개인들의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노예화이며, 마찬가지로 전쟁 역시 부당한 살인행위이다. 따라서 국가는 항상 범죄조직이며, 우리는 이로부터 훌륭하게 자유주의 원리를 정당화하고, 논증해낼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에서 경제학은 무쓸모한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용한데, 그 이유는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이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경제적 우월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 경제학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머레이 라스바드 역시 경제학을 전공한 뛰어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였다.

 

글: 최민석 (Students for Liberty Korea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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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4'
  • J 2017.03.15 19:14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 역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도덕이자 믿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주에 있는 외계생명체가 (농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인들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100%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아닌가요. 아니면 인간마다 각자 소유하고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던가요.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믿음 아닐까요. 농담이나 trolling이 아닙니다.
  • 한스헤르만홉페 2017.03.15 22:19
    헐......그러면 J님의 몸이 J님것이 아니라는걸 증명부터해보세요.
  • J 2017.03.15 23:50
    글쎄요, 저는 증명 못하겠네요. 라쓰바드가 내놓은 "2가지 가능성"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 한스헤르만홉페 2017.03.16 14:03
    그쵸? 증명못하겠죠? 여기에다가 글쓰는행위조차도 J님의 몸이 J님꺼라 증명을못하는거에요
  • J 2017.03.16 15:55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이 저를 조종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저에 대한 impartial 한 권리만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글을 쓴다 = 제 몸이 제꺼다, 이는 논리라는 틀 아래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 몸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시겠어요?
  • Jason 2017.03.16 16:59
    J님 몸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그럼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그것이 실정법으로 써있지 않다면 범죄라고도 할수 없을 것이구요. J님 정신과 신체의 소유권에 대한 도덕적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럼 J님의 노동과 그에 따른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근거는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실정법에 안써있으면 아무나 훔쳐가도 되는건가요? J님이 자연권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J님의 정신과 신체를 소유해야만 가능한것입니다. 손가락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여기에 타이핑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하신건가요?
  • J 2017.03.16 17:18
    저도 모르죠. 그냥 '나일거야'라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제 마음대로 하게끔 냅두는 걸 수도 있죠. 그냥 나는 내가 소유한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자유소유권과 그에서 생기는 사적재산권은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아니며,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 절 때리거나 하면 처벌받아야죠. 사회 구성원 99.9999%가 제 몸은 제 것이라고 "믿을" 테고 저 역시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렇다해서 그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버테리안이 강조하는 도덕과 권리의 분리의 허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권리조차 도덕에 기반된 것이니까요.
  • Jason 2017.03.16 18:34

    ? 나일거라고 믿으신다면서 자연권을 부정하시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그 믿음에서 저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도덕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 가치판단이죠. 자기소유권을 부정하시면서 자신을 때리면 처벌받아야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으실 건가요? 그런 근거를 자연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나요? 계속 모른다는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권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고 싶어하시는 것 같네요. J님의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종교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가 다루는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등의 문제들은 모두 자연과학과는 무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영역들입니다. 미제스는 경제학과 역사학을 '인간행동과학'이라고 했죠. 물론 자연과학과 관련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J 2017.03.16 20:57
    전 자기소유권을 부정한 적이 없는데요? 단지, 그것이 소위 "자명한 사실, 반박할 수 없는 진리" 라는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반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자유주의는 믿음이라구요. 국가주의, 파시즘, 맑시즘처럼요. 절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모든 주장 (자기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 죄다 틀려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소유권이 진리다 하고 전제를 깔면 정부는 탄압자라는 논리가 명확해지지만, 자기소유권의 논리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탄압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Jason 2017.03.16 21:03

    자유주의는 신조(creed)이죠. 일종의 믿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이 자유주의의 반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 자유주의의 논리가 전부 부정되어야 한다면 모든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주장과 신조들은 전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유주의와는 다른 신조 즉 '정부가 탄압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자연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그것 역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윤리적 근거가 인문사회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정교하고 치밀한 신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 아닌가요? J님이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법칙들과 본능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영되는 문명사회에 살아간다면 말이죠. 문명사회의 도덕, 법, 제도 등은 모두 그런 철학과 이념, 신조들의 산물입니다. 그로 인한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인간의 삶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J 2017.03.16 21:43
    그럼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Creed 이죠. 그렇기에, "자기소유권 = 자명한 사실" 이라는 주장에 동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만.
  • Jason 2017.03.16 21:52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의 사용에 의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과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 헛수고이죠. 그래서 여러 신조들 중에 자유주의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인 것이구요. 사회주의자들이나 주류경제학자들이 가끔 자연과학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삽질이죠. 최소한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평생에 걸쳐서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대안을 주장한 것이 미제스, 라스바드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구요.

  • Jason 2017.03.16 22:06

    인간 사회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해답을 인문사회과학 즉 철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문화연구 등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찾아야지 자연과학에서 찾아봐야 다 헛수고입니다. 

  • J 2017.04.12 02:43
    결국, 자유주의는 "팩트"에 기반한 사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걸국 믿음과 도덕에 기반하면서도 도덕과 권리를 구분하자는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더 붙이자면, 어느 사상이나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is - ought의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라쓰바드가 주장한 인간의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즉 인간은 모두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때, 이에 위배되는 것이 왜 악한 일일까요? Is의 반대가 항상 wrong은 아닙니다. 그것이 wrong인지 아닌지는 결국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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