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자유당 전계운 상임위원 서울중앙방송 인터뷰]

posted Oct 12, 2016

http://m.mintv.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
처음으로 언론에서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에 대해 다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자유당의 홍보/정책을 담당하는 전계운 상임위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본래의 인터뷰 발언내용과 기사 보도내용(용어, 표현, 맥락 등)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본 텍스트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질문 A]

자유당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이념과 가치를 토대로 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자유당 공동창립자이자 상임위원인 전계운입니다.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하다가 한국에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5월 2월 7일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당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철학을 토대로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유사상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당에 직접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학자로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A1]

자유당의 관점에서, 정부 관료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정당의 주장과 비교하여 이야기해주세요.

(답변)

자유당의 관점에서 정부 관료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법을 모릅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으로 파생된 결과를 총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내는 잘못된 방식을 끝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 관료 및 입법자들의 역할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반-자유주의적 입법안 및 규제들을(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더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 당의 무역이득공유제, 정의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있겠습니다. 모든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철폐하고, 정부의 부처를 축소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사회로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B]

제가 듣기에,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친-재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재봉건화에 대하여, 자유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변)

맞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유주의자들은 가진 자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한국 경제발전 정책 방향이 대기업 육성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이런 오해가 팽배한 것을 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경유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 등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에 간섭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정부간섭주의, 국가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실자본주의와 정부간섭주의에 반대하고 모두가 정부의 제약과 통제 없이 경쟁하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를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제도를 생각해보시면, 세금이 높을 시에 정부는 기업에게 다양한 세금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창업을 하거나 소자본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시장의 모순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순수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B1]

국내 소비자를 만만하게 여기는 다국적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다요?

(답변)

글쎄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비자 주권의식이 강화된 시대에 소비자를 만만하게 여겼다가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텐데요. 혹시 정부가 개입된 분야 아닌가요? (웃음)

[추가 질문 B2]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시며, 이와 달리 어떤 정책이 임금 노동자의 자유를 지키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최저임금제도가 실업을 낳는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업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득을 보는 노동자가 생기는 반면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서로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항상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용자의 착취적 행동으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 하는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계속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사실이 이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게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점이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과 단순노동이 필요한 산업의 차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D 투자나 고부가가치 재화를 중심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점도 아니며, 그들의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바로 치킨집, 식당과 같은 영세사업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세 사업자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비용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사업의 특성상 많은 기술이나 혁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한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버린다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규 고용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가가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을 까요? 신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그런 것을 정할 능력도 유인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역차별적인 제도이며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질문 C]

최근 대중을 개나 돼지라고 평하며, 시민들을 가축이나 노예처럼 취급한 교육부 고위 관료가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자유당은 공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시며,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교육이 공공 부문이 되면 될수록,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공적 영역이 되면 될수록, 더욱 강력하고 고압적인 획일성이 개인과 소수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대응하는 공교육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의 범위와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의 인생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당은 의무교육제도(공교육)와 공립학교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유시장은 더 많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 책임,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게 합니다. 자유시장 영역에서의 교육 서비스 또한 최고의 자격으로 갖춰질 수밖에 없지요. 자유당은 가정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간섭을 없앰으로써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위를 되찾고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배움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C1]

부실대학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거나, 대학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종종 보입니다. 자유당은 현재 대한민국 대학 교육시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어떤 해답을 제시하시나요?

(답변)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질문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전국 모든 대학의 정부의 보조금 또한 폐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정부간섭주의'의 일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을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면 정치적 포획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이슈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입니다.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고 자유발행제로 가야만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부가 만들어 논 수능 때문에 자신들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능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쉽게 학위를 따지만 그 졸업장은 사회에 나가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학교육시장은 공교육과 수능에 포획되어있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포함한 공교육은 폐지되어야 하며 교육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방식인 시장에서 교육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교육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D]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에 관하여, 자유당은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추가 질문 D1]

최근 C.I.V.A 라는 걸그룹 가수가 데뷔했습니다. 실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섭에 대하여 평가해주세요.

(답변)

먼저, 자유당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언론 매체와 통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 규제 그리고 통제를 반대합니다.

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법이 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보복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라는 뜻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착하고, 존경받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실제로는 대체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것은 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신념은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폭력 사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를 막는 것만이 유일한 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간섭 또한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질문 E]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에게 자유당의 대북정책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1. 자유당은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어떤 대북정책을 지지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북한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최악의 전제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은 현재 정부와 여타 정당들의 그 어떠한 대북정책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하는 것과 비핵화 원칙, 독일식 흡수 통일을 위한 통일세 마련 논의 등 정부 주도하의 모든 대북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당은 모든 사람들이 전제 정치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들의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제정치의 문제는 북한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2. 북한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 대전략을 취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외교적 대전략을 취하기 전에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방력은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국방비는 눈이 먼 돈이 다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국방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방 개혁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국방부를 폐지하고 국방 분야도 전적으로 자유시장에 맡겨야만 합니다. 이는 정부의 낭비 투성이 행태보다 효율적입니다. 주인이 있는 돈은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을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징병제와 예비군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방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북한의 핵 위협에 생존의식을 느낀 민간에서 자발적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일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국방-치안 분야를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방어를 위한 군사전략에 치중하고 외교적으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개입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인도적 지원은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제가 듣기로, 시민들 중에 일부는 통일 비용 그리고 혼란과 분쟁을 우려하여 통일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당은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북한 지역을 한국 정부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 김씨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으로의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남북 지역 간 자유로운 거주이전과 자유 무역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외이지만 이러한 사안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도나 시가 있다면 언제든지 독립과 자치를 인정해야합니다. 물론, 그 재정도 독립되어야 합니다.

[질문 F]

현재 자유당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답변)

자유당 선언/정강/정책/준칙이 포함된 '자유의 헌장'이 완성된 상황입니다. 자유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여 자유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공식 정당으로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식정당인 만큼 공식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중간 목표입니다.

국제적인 자유주의 학생단체의 한국지부인 'Students For Liberty Korea'와 함께 학술연구는 물론, 학생 및 청년 중심의 자유주의 운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일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타협을 불허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질문 G]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이 말 만큼은 반드시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 생각에 한국은 다른 곳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자유사회를 위한 지적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평화적이고 올바른 방법이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당은 자유사상의 원칙에 입각한 지적 혁명을 통해 국가의 허구성, 작금의 정부의 화폐정책은 교활하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 중앙은행을 통한 모든 화폐 및 경제정책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것, 세금은 도둑질이라는 것,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부에 무언가를 청원할 때 여러분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뢰를 정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자유계약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정부를 옭아매는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합니다. 진정한 자유사회의 도래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지적혁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길을 위한 여정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Liberty.

?
  • ?
    문성환 2016.12.24 21:54
    멋집니다 !!
  • ?
    지나가던 과객 2017.01.31 15:53
    어이없고 황당한 소리 장황하게도 쓰셨네요.
    징병제를 폐지하고 예비군도 폐지했는데
    뷱한이 보유한 100만 정규군과 300만 예비군을 '자발적으로 모인' 민병대가 막아낸다고요?
    심지어 핵무기를 민간이 개발한다굽쇼? 그 엄청난 돈을 퍼부을 기업이 있을까요?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겠죠. 정규군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나아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실험은 어디서 합니까? 민간인들이 자유의사로 자기집 앞마당으로 핵실험 장으로 내줄까요?
    자유주의도 아니고
    무정부주의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 ?
    박두환 2017.04.23 00:52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말하는 논지는 이겁니다.
    국가 축소 → 국가 역활이 모호해짐 → 중앙정부가 사라짐 → 국경도 사라짐 →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과 거래에 의해서 공동체가 생겨나고 사회가 유지됨 → 적국이 침공해도 어디를 점령해야 나라가 점령 되는지 전략적 목표 설정에 애매모호함을 줌 (일반적으로 지방관청, 중앙관청, 시청 즉 기타 국가망 점령이 전쟁에 승리의 종지부라고 봄)→ 산발적인 국지전으로 전쟁의 장기화 → 아무 이득 없이 군대를 철수 → 승리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 한게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민병대 자발적 전쟁론에 대한 근거는 미국 독립 혁명 데이터에 근거함 즉 지금 현대전과 전혀 실정이 맞아 떨어지지 않음. 고로 대책없는 반전주의자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민병대 전쟁론 주장은 즉 게릴라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주장하는것은 국가가 없으니까 망할 국가도 없다는 논리임.

    또 자유당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게 자유방임주의인데 자유방임주의 실패 원인을 정부에 찾음. 이런식으로.
    구 자유 방임주의 → 생산과잉 → 소비층 없음 →파산(경제대공황)→케인스 주의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 불태환 화폐등장 →무분별한 통화 팽창→왜곡 현상을 감추기 위한 세계경제도 신자유주의체제로 맞춤(IMF) → 이때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말은 무분별한 통화 팽창 때문에 정당한 공정 거래가 사라지고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면서 양극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한 술 더떠서 통화 팽창을 관장하는 정부와 기업 정경유착이 지금 양극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옛날 처럼 금본위제로 다시 회기하여 민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야 한다고 말함 → 하지만 정보사회라는 걸 깡그리고 까먹고 있음 아직도 옜날인줄 착각 → 결론은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대한 획기적인 답을 못 내놓음 결국 무정부주의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림

    하지만 자유당이 주장하는 측면이 전부 시대착오 적인 발상은 아님.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양중에 하나가 자유지선주의임
    개인을 중시함, 자유를 중시함, 폭력적인 행정부를 컨틀롤 할 수있는 아주 좋은 슬로건임.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아노미현상(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정신적 소양이같이 발전해야는데 그렇지 못함)을 본다면
    아노미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슬로건이자 이데올로기임.
    즉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상을 가진 정당 국회의원 몇명 있다면 정말 좋을거임.
    이런분들 국회의원 되면 보수당 진보당 사이에서 완충 역활을 해줄것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