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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계운 당대표 Liberal Democratic League of Ukraine와의 인터뷰]

posted Jun 10, 2017

UNIT 1: 한국의 정치

 

Q.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체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나요? 한국 정치 환경에서 탄핵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그들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녀의 추종자들 중에 자유를 참칭하는 어용세력들도 있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박근혜 정권이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들과 일치한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비일관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정권을 획득한 후의 정책적 행보를 본다면 오히려 자유를 역행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양적완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테러방지법, 각종 증세안. 이 것들은 자유와 번영을 파괴하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녀의 체제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지,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배출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권력을 잡는 사람의 주체만 바뀌고 정당이 여·야간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크게 한국 정치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Q.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스캔 이후 자유 한국당(새누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A. 제 생각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힘을 약해질 것이고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유 한국당은 TK와 PK지역을 기반으로한 극소수의 20대와 60-70대들의 고정적인 지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더욱 한국정치에서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탄핵 스캔의 중심에 있던 정당이었기도하고, 그들은 마치 암처럼 이념정당이 아닌 오로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자신들이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아주 불분명한 이념입니다. 그들에게 '보수'란 그저 때에 따라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잡종이념인 것 같습니다.) 이념정당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모인 집단은 쉽게 해체하고 쉽게 모입니다. 새누리에서 자유 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듯이 때에 따라서 당명을 바꾸기도 하고, 바른정당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집단탈당을 하기 때문이죠.

 

 

Q. 정부 차원의 심각한 부패에 관한 사실이 폭로된 뒤 한국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A. 변화된 점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인해 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을 뿐입니다. 소위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집회시위의 구호는 대통령의 탄핵만을 주장했을 뿐. 정부의 권력을 줄이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비리 스캔들의 원인은 정부의 권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나, 정부의 권력을 줄이기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부의 권력'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거나, 정부가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강력히 원하기 때문이죠. 정부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이 촛불시위의 주된 목표였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정치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이 정식정당으로 창당하고 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5월 9일 한국 대선 이후 한국의 정치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A. 더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었고, 자유 한국당(새누리)은 야당이 되었습니다. 더민주당의 의석은 3개의 야당의 의석수보다 적은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1.6%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권 초 허니문 기간인 것과 대통령 개인의 높은 국정 지지율 때문인지, 야당들은 문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5월 15일 기준) 한국의 정치는 늘 '핫 이슈'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할 지방선거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한국정치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문재인은 어떤 정치 지도자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가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A. 문재인은 전형적인 기성 정치인입니다. 전형적인 '좌파'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에게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은 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출은 곧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씀씀이가 클수록, 간섭의 범위가 클 수록 우리는 경제적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Q. 한국 민주당과 그 지도자들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A. 구체적인 어떤 대답을 원하나요? 역사적인 정보를 원합니까? 민주당 지도자들의 개개인들의 정보를 원합니까?

 

 

Q. 왜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 경선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요? 만약 그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나아질 것인가요?

 

 

A. 그는 굉장히 무능했고 결단력과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를 국가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총장은 한국 대중들에게 어필할만한 확고한 철학도 없었고, 포괄적인 지역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 정치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선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그가 권력을 획득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Q. 우리는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한국정치의 방식을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정치의 구조는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한국정당 모두가 특수이익집단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한국 시민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한 정치인들에게 투표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저는 그들 모두 범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한국 헌법에 정부의 문제와 관련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의회 공화제는 열린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적합할까요?

 

 

A.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하는 개헌과 제가 주장하는 개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과 권력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의 헌법(Constitution of Liberty)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쓰는 것이죠.

 

헌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신체는 온전히 개인의 것이며, 이것을 자기소유권 혹은 자연권이라고 부른다. 누구도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 '정부는 강제적인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정부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 '정부는 경쟁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어떠한 개인과 집단에게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헌법이 탄생한다면 진정한 열린 사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해체될 것이며 자유 시장질서하에서 자유로이 교환하고 자유로이 생산하고 자유로이 소비하고 자유로이 자선하며 자유로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IT 2: 한국과 북한 문제

 

Q. 북한의 김씨 왕조 통치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나는 북한의 김씨 정권의 통치에 관해서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은 북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협적인 핵 무기 개발로 세계평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Q. 주체 사상은 미래가 있나요?

 

A. 주체 사상은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가 북한전역에 퍼지는 순간 주체사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Q. 북한에서 컬러 혁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무너 뜨릴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A. 김정은 정권을 무너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북한 시민들 스스로가 계몽하고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앙 계획 경제보다는 자유 시장이 더 많은 이점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시장이 생겼습니다.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하시장에 대한 통제를 덜하면서 세금을 통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통제 할 수도 없을 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독재체제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산발적인 저항은 거대한 파도처럼 변하여 김정은 체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할 것입니다. 아마도 컬러 혁명이라고 한다면 옐로우/블랙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Q. 통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더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평화 또는 전쟁의 방식입니까?

 

A. 글쎄요. 한국정부주도의 평화든 전쟁이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반대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북한 지역이 자유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북한 시민들 스스로가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켜 자유를 쟁취하는 옐로우/블랙 혁명을 일으켜야만 하고, 이 혁명에 어떠한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한국정부의 주도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지역을 행정구역에 편입하려고 든다면 북한 시민들은 한국 정부의 통치를 당당히 거부해야합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따위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못합니다. 각 개인들의 자연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올라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김정남 암살에 대한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죽음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1차적으로 살해행위를 한 살인범들이 책임이지요. 그들이 김정남에게 물리적인 침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을 해쳤으니까요. 그리고 살해를 사주한자인 김정은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아마도 김정남의 죽음은 왕조적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스스로 수명단축을 재촉한셈입니다.

 

 

Q. 유럽의 언론사들은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 북한 통치에 뛰어든다면 북한이 자유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개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A. 그에 대한 유럽 언론사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헛소리입니다. 김한솔 그가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름 자유분방한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공산당 선언'에 관심이 있으며, 영웅으로는 '스탈린'과 '레닌', '김일성'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그가 개혁개방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 시민들의 혁명이 아닌 외부의 개입으로 김정은이 몰락하고 어떤 정부들의 합의와 승인하에 김한솔이 북한을 '통치'하게 된다면 그의 관심사와는 다르게 김정은 체제보다 전반적으로 덜 통제하겠지만, 세계 여러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Liberty)의 의미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무정부적 자본주의만이 진정한 '자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는 북한 시민들 스스로가 쟁취해야하는 것이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 혹은 러시아 정부 및 김한솔 따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Q. 탈북 난민의 권리는 남한에서 보호되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민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들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까?

 

A. 보호를 요청한 탈북 난민의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탈북 난민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의 자유 관점에서 차별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는 탈북 난민이나 한국 사람처럼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두 한 개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조차도 같은 한국인들에게 외모, 학력, 종교, 지역 등 여러이유로 계약에서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별에 관해서는 악덕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차별은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는 재산권 침해, 사기, 인신에 대한 물리적 침해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Q. 당신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나는 북한과의 전쟁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Libertarian)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자유의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위대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깨어진 유리창의 오류와 같습니다. 전쟁으로는 결코 우리의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은 오로지 파괴만 남기 때문이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대내적으로는 미사일 과학 기술의 성공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김정은에 대한 북한인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교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핵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그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김정은은 관심이 필요한 정신병자입니다.

 

 

Q. 북한과 남한 사이의 원조(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A. 저는 원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정부로부터 강제적으로 빼앗긴 세금으로 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어야하나요? 여러번 언급하고 있지만, 분명히 북한 인권문제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억압은 북한 시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이나 어떤 지원을 준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원조는 북한의 상황을 더 악화 시킵니다. 에티오피아 사례가 그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독재자인 멜레스 제나위는 영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금을 이용해 굶주리는 농민에게 자기 정권을 지지하도록 협박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처벌하려고 원조금으로 마련한 구호식량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 반드시 원조금과 구호물품들은 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들은 그의 권력과 폭정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된 원조금들과 구호물품들은 북한 군대를 위한 군량미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인류애와 도덕성을 위해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UNIT 3: 리버테리어니즘과 기타 철학

 

 

Q. 자신과 현재 활동을 간단히 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왜 자유주의의 길을 택한거죠? "Students For Liberty Korea"가 실제로하는 일에 대해 말해주시겠습니까?

 

 

A. 안녕하세요. 저는 Allen Jeon이고 자유주의 학생운동단체인 SFL Korea와 비공식정당인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정실 자본주의와 순수 자유시장조차도 구분을 못하던 국가주의자였습니다. 말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 때로는 국가의 시장의 개입을 옹호했고, 징병제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등 개인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했었죠. 그러나 2014년 중반 무렵부터 조금씩 바스티아 그리고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 사상가들의 철학들을 접하면서 국가주의 색채는 옅어져갔고 2014년 11월 경부터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를 읽으면서 2015년 초에 완전히 리버테리언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유주의의 길을 택한 이유는 리버테리어니즘은 명백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테리어니즘은 자기소유권(Self-ownership)과 비침해성의 원칙(Non-Aggressive Principle)를 기초 공리(Axiom)로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모든 사안과 분쟁들에 관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거의 대부분 매우 정의롭고 윤리적임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버테리어니즘 - 권리이론은 인간의 이성의 불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리버테리어니즘을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꾸준히 전파해야합니다.

 

SFL Korea는 1년에 한번 한국 리버테리언 최대의 축제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 대중들에게 자유주의(Libertarianism)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에 나가서 표현의 자유(Free Speech)에 비롯한 자유주의 캠페인을 열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회를 개최함으로써 SFL Korea회원들의 지적수준을 고양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번역포함, Learn Liberty를 포함한 자유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러한 교육자료들을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앞으로 많은 캠페인들과 행사들 그리고 더 많은 교육자료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유주의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Q. 우리는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의 당대표으로서의 당신의 경험에 대해 조금 듣고 싶습니다. 도중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A.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의 결성과 시작은 기적과도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정당을 창당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정당의 창당은 먼 미래의 이야기와 같았죠. 우리의 시작에 대해 약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3년 전 우리는 경제진화연구회라고 불리우는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창립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를 포함한 자유당의 창립자들은 그것에 대해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것을 당시 CFE의 원장인 현진권에게 몇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경제진화연구회와 CFE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하자면 경제진화연구회는 CFE의 산하 청년조직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고 CFE는 자유주의를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가주의적 성향의 원장이 재직하면서 설립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CFE는 올해 4월 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자유당의 창립자들은 '경제진화연구회 소장파'를 결성했고, 여러 경로로 경제진화연구회의 국가주의화에 관해서 항의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진화연구회를 탈퇴하였고 자유당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활동의 계기는 CFE에서 개최한 자유주의 확산대회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2년전 자유당을 포함한 5개의 단체가 그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오로지 자유당만이 인간 행동과 도덕 윤리의 일반 원리로서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실제적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자유주의 운동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불행히도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심사위원을 만나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기사보도였습니다.

 

자유당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보도자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위보도소식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고 즉각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를 했으나 CFE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그들이 취한 조치는 우리의 발표란을 기사에서 삭제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CFE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었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분발하자는 투지를 갖게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활동을 전개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CFE는 자본력이 있었고 우리는 청년 및 학생중심으로 모였다보니 자본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CFE가 5년간 자유주의를 많이 왜곡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와 한국의 정당법이 장벽이 매우 높은 관계로 공식적인 정당으로 발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념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이념은 무엇입니까?

 

A.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념은 민족주의(Nationalism)과 국가주의(Statism) 그리고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입니다. 가장 약한 이념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입니다.

 

Q. 복지국가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념들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와 어떻게 상생하고 있습니까?

 

A. liberalism은 애덤스미스시절에는 본래의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이 그것을 가져다 쓰면서 정부의 가부장적 간섭을 지지하는 사상인 복지국가 Liberalism로 변질되었죠.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를 베이스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미했다곤 하지만, 허상일 뿐이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완화된 유형일뿐입니다. 나의 점심메뉴를 남이 멋대로 결정하는 그런 - 폭력적인 시스템인 것이죠. 이러한 철학들은 자유주의와는 상생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점심메뉴는 자신이 결정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자신이 감수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UNIT 4: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

 

Q. 한국 청년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젊은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A. 한국 학생들과 청년들은 정치에 대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주로 sns을 통해서 정치를 접하죠. 하지만 정치인을 목표로 한 학생들과 몇몇 특수이익집단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제외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홍콩의 Demosisto와 Youngspiration, 일본의 RE : Demo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목적의 주요 흐름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A. 대부분의 학생 혹은 청년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이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하는 활동들입니다. 어용이거나 경제적으로 좌익적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대부분이죠.

오직 SFL Korea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만이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철학적 토대로 그들과 반대로 일관되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독재 정치에 맞서 싸우거나 기성 정치인들과 이해 관계를 찾을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한국의 10대-20대들이 자유주의로 계몽한다면 충분히 한국 정치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계몽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니까요.

저는 기성정치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성정치인에게서 자유주의적 이해를 기대하기에는 그들이 대중들의 표에 포획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들을 자유주의로 계몽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 사이의 정치 활동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A.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박근혜정권에 우호적인 청년 단체가 있었다는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를 위해서 일했고, FKI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Q. 문재인이 승리 한 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학생이나 청년단체들은 정부에게서 지대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주장들을 더 거세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UNIT 5: 국제정치와 한국

 

Q. 박근혜 정권 동안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국제 관계가 실제로 바뀔 수 있을까요?

 

A.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들은 외교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한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드의 배치로 중국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을 받게 되었고,일본과의 소모적인 정치적 분쟁으로 양 국 사람들의 적대감을 높여놓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외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외교를 담당해서는 안되고, 각 개인 혹은 기업, 공동체가 파트너쉽을 맺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문재인정권 또한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로 당분간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정부와 협력하는 - 복잡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노무현정권때 외교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교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행보는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Q. 동아시아 정치에서 남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 정치학자들은 흔히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지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학적으로 한국에 관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과 개인의 자유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폭압이 사라진다면 전지구 어디든 다 중요한 곳이 될 것입니다. 발 딛는 곳 모두가 경제적인 지역이니까요.

 

 

Q. 베이징을 대표하는 캐리 람 (Carry Lam) 이후 홍콩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A. 민주주의 시스템이 홍콩의 정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정부가 홍콩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홍콩인들은 반환결정에 매우 반대했었지만, 영국정부와 중국정부간의 일방적인 조약에 따라 홍콩이 중국령에 편입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인데 그것은 무시되었고, 1국 양제(one nation two system)라는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항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합니다. 홍콩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캐리 람이 간선제로 선출되었고, 어떤 정치적 분쟁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군요.

 

 

Q. Joshua Wong과 Demosisto의 다른 지도자들을 지지하십니까? 홍콩의 다른 청소년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조슈아 웡은 권위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Demosisto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유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Demosisto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과세의 표준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사회보험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홍콩의 헌법의 기본법인 제 107조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권위적인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나는 조슈아 웡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를 추구하길 원하면서 모순적인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길 촉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좌익적인 노선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Q. 대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해야합니까? 해바라기 운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저는 대만과 중국이 서로 다른 국가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정부가 슬로건으로 건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는 전체주의적인 구호입니다. 중국정부는 대만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를 버려야합니다.

해바라기 운동은 한국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한국의 민주세력들만이 해바라기 운동을 본 받아서 자신들도 학생운동을 전개해야한다는 주장을 본적은 있는 것 같네요.

 

 

Q.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요? 중국의 경제 성장을 활용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A. 중국은 중국인들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자유를 쟁취한다면, 미래가 매우 밝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 통제 그리고 소수의 지도자들의 권력의 승계가 이어지는 한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정부의 경제적인 통제와 군사·외교적인 마찰은 세계 여러 곳과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중국인들도 세계인 모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주의자와 중국의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부의 권력이 외부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하고, 자유로운 무역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Q. 일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일본정부는 싫지만 일본 정부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일종의 샌드백역할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내의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들어 관심을 돌리고자할 때 일본을 이용합니다. 일본정치인들과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이슈들을 이용합니다.

 

특히 독도문제와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양 국 사람들의 적대감을 부추키고 국가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죠. 이러한 이슈들로 정부는 더 많은 부문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군비의 확장과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죠.

 

 

Q.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서 그 잘못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박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A. 위안부는 전쟁을 비롯해서 일본정부가 자행한 끔찍한 중범죄였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일본정부와 일왕은 이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해 받은 배상금을 국가로 귀속시켰고, 경제발전의 논리로 배상금을 산업보조금에 썼습니다.

 

그래서 배상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리버테리어니즘 관점에서 봤을 때 황당한 일이죠.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가해자와 멋대로 합의해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정당화하다니...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모든 문제를 일본정부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나는 아시아 그 어떤 곳보다 선진화 된 일본에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봉건의 잔재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특히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묻혀 있는 장소에 참배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인간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2014-2017 년 EU 및 정치 위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있을까요?

 

 

A. 제 생각에 EU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사태에서 보았듯이 더 많은 국가가 EU를 탈퇴해야만하고, 그 국가내에서도 더 많은 분리운동과 정부권력의 철폐 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유가 확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방향만이 찬란하고 눈부신 자유사회를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Q. 러시아 연방과 그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러시아연방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러 군소정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푸틴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매우 많으나, 반대 여론과는 다르게 야당들이 좀 처럼 푸틴 정권을 견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되어있는지 알고 싶군요.

 

 

Q. 한미 관계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관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A. 전에 말했듯이, 현재 문재인정권은 큰 틀에서 미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한미관계도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무역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 무역은 언제나 윈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계와 그래표로 합산한 수치만으로 중앙의 정치인이 적자와 흑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UNIT 6: 한국과 우크라이나

 

Q. 크림 반도의 병합에 대한 당신 견해는 무엇입니까?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지지합니까?

 

 

A. 나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에 탈퇴하고 러시아 연방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는 크림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Q. 동 우크라이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안합니까?

 

A. 동 우크라이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배경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있습니다. 소련연방이 해체된 이후 생겨난 신생국가들의 영토 분할 문제와 독립을 원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지아에서, 동 우크라이나에서, 에스토니아에서 다양한 형태로 러시아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지역이던 간에 독립을 인정하는 것과 불개입을 반드시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대 정치적 의제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나는 현대 정치적 의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있습니다. 안으로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지역과의 동서(east-west)간 정치적 마찰이 있으며, 밖으로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분리를 인정하는 것과 정치적 불개입을 선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방법만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우크라이나 - 한국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정부가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무역은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려는 한국인들도 많아 질 것이라고 봅니다.

 

 

Q. 2013-2014 년 우크라이나의 존엄의 혁명과 한국의 촛불 시위간에 유사점이 있습니까?

 

A.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평화적으로 촛불 시위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과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태극기 시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Q.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청소년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요?

 

A. 민주주의보다는 자유를 위해 싸우세요. 자유를 수단이 아닌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으세요. 모든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자유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자유를 찾기 위한 지적혁명을 전개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오스트리아 학파와 자유주의 철학에 대해 공부하세요!

 

 

Q. 한국 청년들과 우크라이나 청년 간에 관계를 수립 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하지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통하는 교통수단이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언제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IT 7: 사회이슈

 

 

Q.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A. 글쎄요. 가장 군사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20살부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징병당하는 현실에 매우 끔찍해하는 것 같습니다.

 

 

Q.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군 복무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니요. 어떤 상황이든간에 군 복무를 의무화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징병제는 전체주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징병제 없이도 자유 시장을 통해서 국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수십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음에도 병사의 대우와 비대칭전력이 매우 형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미국과 맺은 sofa협정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국방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 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생계형 국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더이상 국방을 정부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이상 우리의 돈과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분야를 민영화함으로써 진정한 국방을 실현할 때입니다.

 

 

Q. 한국에는 성별, 민족 정체성, 종교 및 언어에 의한 차별 현상이 존재합니까? 군 복무와 관련하여 LGBT 차별이 있습니까?

 

 

A. 앞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혹은 인종적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지역적 이유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군 형법에 차별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논란이 되어서 현재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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