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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성명] 대통령 박근혜 파면선고에 대한 자유당 입장

92일간 진행된 탄핵심판이 오늘 대통령 박근혜에게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파면을 결정한 헌재의 판결과 그 근거는 매우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문화산업의 육성'을 명목으로 특정한 인물을 위해 기업인들에게서 기금을 각출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 즉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을 침해하였고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명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결정으로 더 이상 정치권력과 국가의 권력이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국 시민들과 기성정치인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행사를 하는 주체가 국가와 대통령이라도 예외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정치적 의제가 아닌 "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폐지하자"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오를만큼, 이번 탄핵 선고를 계기로 한국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당 대표 전계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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