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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논평] 그들이 정녕 자유를 알긴 하는가?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아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자 하는 쇄신책의 일환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당의 로고 또한 자유와 역동성을 상징하는 횃불을 사용한다고 한다.

 

쇄신을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보자면 결국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란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인 자유당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은 자유란 단어를 유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래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디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간섭,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뜻한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등등 모든 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간섭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음은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에서 연역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로서의 자유개념이 경제적인 부분에 한하여 얘기된다면 경제적 자유가 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부분에 한하여 얘기된다면 개인적 자유가 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현 새누리당의 성향을 살펴보자면 전혀 자유적이지 않다. 먼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그들의 경제관념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관치경제로 설명된다. 관이 주도하여 국가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울 땐 국가가 나서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망해갈 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심지어 국가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계획경제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작금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야기하게 한 것도 결국엔 계획경제의 부작용인 정실자본주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인식이 자유주의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개인적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본다면 그들 보수정당은 자유의 편에 서있었기 보다는 오히려 탄압자의 입장이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신군부세력의 5공화국 헌법, 그 치하에서 일어났던 김대중 납치사건, 삼청교육대사건 등이 바로 그 예시이다. 비단 먼 과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 박근혜 정권에서의 교과서 국정화사건, 테러방지법, 블랙리스트 사건 등 예시가 차고 넘치는 게 현실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과거 자신들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자유란 가치를 내걸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허나 현재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자유주의가 야기한 탄핵사태를 기각으로 몰고 가려는 측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이다.

 

20세기 초 서구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좌파들에 의해 리버럴이란 단어를 빼앗겼다.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외면하는 이들이 개인적,경제적 자유 모두를 추구하는 이들에게서 자유주의란 단어를 빼앗은 것이다. 결국 개인적,경제적 자유 모두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버리고 리버테리언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 당사자는 좌파에서 보수 내지 국가주의자로 바뀌었다. 단어오용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리버럴의 경우 개인적 자유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보수세력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유를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의 적과도 같은 이들이 자유를 차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로 국정농단을 넘어 자유농단까지 뻗어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당은 그들의 후안무치한 자유오용의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2017.02.13

자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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