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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논평] AI(조류인플루엔자)사태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

 조류독감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심각하다. 현재 살처분된 가금류의 수가 2천7백만마리를 넘는다. 국내 농가에서 키우는 전체 가금류의 15퍼센트를 넘어서는 양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가운데 산란계 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단 양계농가 뿐만 아닌 2차 가공업체들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 번 무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대응에 부실했던 것뿐만 아니라 병체가 상당히 퍼진 지금까지도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은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통제 불가능의 수준으로 들어섰다며, 이른바 ‘방역무정부’상태라 표현을 할 지경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과연 무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현 사태의 문제는 무정부의 폐해라기 보단 무능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폐해이기 떄문이다.

 

 기존의 방역시스템을 보자면 거의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에서부터 적극적 방역서비스까지 모두 국가가 관할하고 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에 관한 컨설팅이 전부다. 이런 국가독점의 방역서비스체계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절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절대 업무에 사활을 걸 이유가 없다. 이미 폭력으로 쌓아놓은 안정적인 기득권 위에 존립하는 이들에 대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겠는가? 설사 업무에 실패하더라도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경질을 하거나 자리를 교체하면 그만이다. 그 이후에도 업무는 얼마든지 국가의 손아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업무의 개선에 대해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후속대책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선의’의 차원에서 대두될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책은 농민들에게 방역예방을 세울 유인을 더욱 줄이고 있다. 만약 보상책이 없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시를 대비해 적극적인 방역예방대책에 나설 것이다. 허나 보상책이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다.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가 도와주면 그만이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으로 방역 예방대책을 명시화함으로서 그러한 모럴해저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나 이마저도 문제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을 단행할 시 최대 2년 내 4회 재발생한다면 80% 보상금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또한 20%가량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건 다름없다. 장기적으로 방역피해의 최소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모멘텀을 정부 스스로 막고 있다. 현재의 경우 사건이 터질 시에 대한 매뉴얼을 국가가 일일이 지정하고 있다. 양계농가의 경우 이러한 지시에 대해 그저 일일이 따를 뿐이다. 이러한 체계 내에선 각각의 민간농가들이 본인들 스스로 문제를 이겨낼 유인이 없다. 앞서 살펴본 보상금과 결합되어 어차피 정부의 말만 듣고 따라하고 안되면 또 보상금을 내어줄 터인데 무엇을 위해서 자체 난을 위해 노력한단 말인가?

 

또한 정부의 민간에 대한 획일화된 지시명령은 반증가능성을 묵인한다. 애초부터 사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정부가 최대한의 해결모색을 위한 노력마저 불식시키게 될 따름이다. 자유 시장에서라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시장참여자들은 각각의 경쟁자들보다 앞서기 위해 매뉴얼된 지시명령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의를 갖고 보다 나은 판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반대로 정부는 소비자의 효용이 아닌 정형화된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본질적으론 권력자의 명령에만 매달리는 형태이다. 만약 업무명령에 있어 권력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가 관할하는 개인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사업 독점의 당위를 ‘국민건강’을 통해 역설한다. 자유 시장에 맡기면 농가들은 닭들이 조류독감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국민들에게 먹거리로 내놓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방역서비스를 찾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민간방역시스템의 성립은 미진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허나 이마저도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먹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계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를 캐치하게됨에 따라 자연스레 방역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그 어느 것도 문제를 키우기만 할 뿐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번 조류독감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그들이 사업을 독점하는 원리조차 폭력에 의한 것이다. 타 진입자들이 진입을 못하게 법으로 장벽을 쳐놓고 자신들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무슨 문제의 개선을 바라겠단 말인가? 해답은 자유 시장에 있다. 각각의 개인들 간 자발적인 교환의 질서가 이뤄진다면 사태의 해결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무능한 정부의 손아귀에서 자유 시장을 쟁취하여야 한다. 그것이 보다 발전된 미래를 향한 진일보가 될 것이다.

 

 

2016. 12. 31

자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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