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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논평]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자유당의 입장

연일 최순실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연설문 수정, 인사개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사실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참으로 통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최순실의 민간기업 금전갈취 수단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이 지목되고 있다. 설립단계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법인설립 허가처분이나 재단기금 모금과 관련되어 일이 이상할 정도의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다. 재단기금이 모금된 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청와대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에게 모금사실을 알렸으며 후에 재단업무도 본래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 진행되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의혹에 대한 설득력 또한 더욱 더 생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이는 국가권력의 비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국가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개입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기업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세금과 규제는 그것을 위한 채찍이며 반대로 양적완화 등과 같은 정책은 당근과도 같다. 만약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리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기업 길들이기를 통한 일종의 산유물이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시장경제시스템이라면, 그러니 세금이 없는 사회라면 세금감면을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독점적 통화발권력이 없는 상태라면 양적완화 등의 여지도 없어질 것이다. 기업 길들이기의 산유물인 비자금 문제 또한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아니, 국가 내지 정부가 힘이 없다면 최순실과 같은 인물 자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지대추구할 수 없는 권력에 무엇하러 기댄단 말인가?

 

혹자들은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나 최순실 같은 사람의 문제를 왜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가느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인식이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많은 것을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선 그 누가 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익을 쫓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을 통해 봐도-물론 정도성에는 차이가 있지만-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들은 거의 없다. 권력에게 스스로 청렴하기를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은 뿌리 채 뽑아야 한다. 어중간하게 뽑히지 않은 잡초는 또다시 자랄 뿐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최순실이나 박근혜 같은 이들이 활개 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시스템 그 자체 말이다.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권력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태와 같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 2의, 제 3의 최순실, 박근혜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11. 05.

자 유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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