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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유당 논지에대해서 간략 정리해 봤습니다.

posted Apr 23, 2017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말하는 논지는 이겁니다.
국가 축소 → 국가 역활이 모호해짐 → 중앙정부가 사라짐 → 국경도 사라짐 →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과 거래에 의해서 공동체가 생겨나고 사회가 유지됨 → 적국이 침공해도 어디를 점령해야 나라가 점령 되는지 전략적 목표 설정에 애매모호함을 줌 (일반적으로 지방관청, 중앙관청, 시청 즉 기타 국가망 점령이 전쟁에 승리의 종지부라고 봄)→ 산발적인 국지전으로 전쟁의 장기화 → 아무 이득 없이 군대를 철수 → 승리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 한게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민병대 자발적 전쟁론에 대한 근거는 미국 독립 혁명 데이터에 근거함 즉 지금 현대전과 전혀 실정이 맞아 떨어지지 않음. 고로 대책없는 반전주의자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민병대 전쟁론 주장은 즉 게릴라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주장하는것은 국가가 없으니까 망할 국가도 없다는 논리임.

또 자유당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게 자유방임주의인데 자유방임주의 실패 원인을 정부에 찾음. 이런식으로.
구 자유 방임주의 → 생산과잉 → 소비층 없음 →파산(경제대공황)→케인스 주의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 불태환 화폐등장 →무분별한 통화 팽창→왜곡 현상을 감추기 위한 세계경제도 신자유주의체제로 맞춤(IMF) → 이때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말은 무분별한 통화 팽창 때문에 정당한 공정 거래가 사라지고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면서 양극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한 술 더떠서 통화 팽창을 관장하는 정부와 기업 정경유착이 지금 양극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옛날 처럼 금본위제로 다시 회기하여 민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야 한다고 말함 → 하지만 정보사회라는 걸 깡그리고 까먹고 있음 아직도 옜날인줄 착각 → 결론은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대한 획기적인 답을 못 내놓음 결국 무정부주의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림

하지만 자유당이 주장하는 측면이 전부 시대착오 적인 발상은 아님.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양중에 하나가 자유지선주의임
개인을 중시함, 자유를 중시함, 폭력적인 행정부를 컨틀롤 할 수있는 아주 좋은 슬로건임.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아노미현상(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정신적 소양이같이 발전해야는데 그렇지 못함)을 본다면
아노미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슬로건이자 이데올로기임.
즉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상을 가진 정당 국회의원 몇명 있다면 정말 좋을거임.
이런분들 국회의원 되면 보수당 진보당 사이에서 완충 역활을 해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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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페 2017.05.16 01:55
    민병대 자발적 전쟁론에 대한 근거는 미국 독립혁명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진행중인 사례에도 들 수 있는데요? is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라크 정부군도있지만 쿠르드족 민병대입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도 그런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 '자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다뇨 ㅎㅎㅎ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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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gns0815 2017.06.02 19:19
    주민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발적 선택만 존재하죠. 징병제가 청년들의 희생이자 청춘대학살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원동력이 바로 자유시장 아닌가요? 미래에 대한 답은 자유이며 그것은 항상 답이었고, 답이고, 답일 것이란 게 자유당의 입장입니다. 왜 자유가 미래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논의가 가능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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