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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자유당 공식 입문서 :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 자유주의로의 초대 ]

 

Libertarianism: a primer, David B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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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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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 자유가 좋은 것이라고 동의하는 것과 가정파탄, 환경오염, 강력범죄 등을 둘러보고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에 속한다. 바로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자유주의자일 수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버스를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버스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유주의는 강제적인 정부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훌륭한 틀을 제공한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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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보아즈 (1953~),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Cato Institute 

 

 

목차

 

추천사 
역자 서문 

 

제1장 다가오는 자유주의의 시대 
제2장 자유주의의 뿌리 
제3장 어떤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나 
제4장 개인의 존엄성 
제5장 다원주의와 관용 
제6장 법과 헌법 
제7장 시민사회 
제8장 시장 과정 
제9장 거대정부가 무슨 소용인가 
제10장 현재의 이슈 
제11장 쓸모없어지는 국가 
제12장 자유주의의 미래 

 

Appendix 당신은 자유주의자인가?

 

 

잠재적 자유주의자들을 위한 초대

 

젊은 세대, 민주화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 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그저 주위의 공기처럼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블로그, 미니홈피, 패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려 하며 권위적인 억압에 반항하며 대항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즉, 그들은 은연중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져야하는 권리인 자유가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른 채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자유의 기반을 변질시키고 퇴색시켜 심지어는 이를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역사학․정치학․경제학적으로 다방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지고 있어 잠재적 자유주의자들에게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사회문제의 최첨단 정치철학

 

이 책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야말로 현존하는 최첨단의 사회문제 해결기제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 사례까지 친절하게 나열시키고 있다. 먼저 저자는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 압제적 정부에 반대하는 축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자유주의야말로 사회를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즉, 20세기 동안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이 자유주의의 대안들로 실험되었으나 모두 평화와 번영, 자유를 이루는데 실패하였기에 비록 자유주의가 완벽하지 않으며 안락한 삶 역시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덜 나쁜 대안으로 사회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쓸모없어지는 국가와 자유주의라는 대안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비대해진 정부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초적 틀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래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한다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하며 이러한 역할은 자유사회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국가발전 혹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국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이름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지만 이렇다할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계속적인 비대화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정부의 비대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으로 정당화되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 일련의 사회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까?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왜 자유주의 개념에 대해 회의적이도록 만들고 사회적 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하는지에 대해 신선한 답변을 던져주며, 사회문제의 큰 이슈들을 통해 자유주의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여주고 있다.

 

자유주의의 미래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이 평화와 화합 속에서, 각자가 근면과 발전을 위한 독자적 추구를 시도하면서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의 기초적 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18세기 자유주의 혁명 이후, 과학, 기술 및 생활수준에서 전대미문의 향상을 이루었으며 지적활동을 위한 창조적이고도 활력 넘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자유주의를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념 중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부각시켜 주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변화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사회에서도 역시 자유주의는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날개를 통해 인류의 계속적인 번영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면서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추천인: 임재욱

 

출처: http://www.cfe.org/20090720_1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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